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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TIP게임 계정거래 법률
2020-11-22 강추 아이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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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행위의 불법성

현행 관계법령 상으로는,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. 형법상 ‘사기죄’가 문제될 수 있으나, 질문자께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(형법 제347조).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해악의 고지를 한 점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‘협박죄’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(형법 제283조 제1항).

다만, 법령이 아닌 ‘게임회사의 약관’에는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(계정 일시 또는 영구 정지 등)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.

2. 계정 거래행위에 대한 계좌 거래중지 가능성

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, 채권자의 지위에서 ‘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’을 받아야 합니다(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).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위해서는 ① 보전하기 위한 채권이 존재하고 ②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(민사집행법 제277조).

그러나 질문자가 게임 계정을 거래하려는 행위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, 상대방이 질문자의 계좌로 송금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, 상대방은 질문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‘보전하기 위한 채권’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. 따라서 상대방으로서는 질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거래정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.

※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,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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